이명박 씨, 농담도 잘 하시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직'의 의미를 이처럼 명확하게 제시한 말은 없는 듯하다.

"과학적 사고는 전적으로 정직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까지 모두 말해야 한다. 유리한 것만 말해서는 안 되며,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중략)....여러분의 해석에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론에 잘 맞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잘 맞지 않는 사실까지 모두 알려 주어야 한다."

요즘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신문이나 뉴스를 멀리 하고 있지만(너무 머리가 아파서..), 어깨 너머로 짬짬이 훑어보니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헌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하나같이 모두 오류 투성이다.

1.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믿어라?
정부 측은 외국 여행을 하지 않은 미국인 중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이유를 들어 월령이 30개월 이상인 소도 SRM 부위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위험 여부가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 안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 미국에서 3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었으나 외국을 여행한 사람이란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해 버리는 정부 측의 센스!)

2. 위험을 입증하지 못할 거라면 '안전하다'고 믿어라?
또한 정부 측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측에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면서,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입 개방을 반대하지 말라는 역공을 펴기도 한다. 증명의 부담을 수입 개방 반대측에 떠 넘기는 수법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증명은 정부의 몫이지 국민의 몫이 아니다. 정부의 논리는 상한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의 위험함을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꼴과 같다. 이는 크게 잘못됐다.

3. 권위 있는 단체에서 말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믿어라?
정부 측이 수입 개방의 근거로 철썩 같이 믿고 있는 것이 OIE의 기준이다. 국제기관인 OIE, 즉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이 그러한데 왜 수입 개방을 반대하느냐는 논리로 몰아 붙인다. 그러나 PD수첩에서도 지적했듯이, OIE의 기준은 일본, 프랑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따르지 않고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안에 불과하다. OIE의 기준이 권고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최대로 '느슨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느슨한 기준을 제시한 OIE의 권위(?)에 은근슬쩍 기대어 수입 개방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 여부는 일단 차치하자. 그보다 먼저, 정부 측 스스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만 내세우려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반성하라.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추호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99%의 안전성만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1%의 위험도 함께 알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왜 '되지도 않는 궤변 논리'를 내세우면서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 하는가?

리처드 파인만 (사진출처 : 네이버)

지금이라도 정부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말고 위험한 경우도 똑같은 비중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안 받고 골프를 안 친다고 '정직한' 정부가 되지 않는다. 파인만의 말처럼,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등하게 알리려는 노력해야 정직한 정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정은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 아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기 전이니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바꿀 수 없다는 사고의 '관성'을 제발 깨주길 바란다.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가 간의 이해 관계를 초월해 재검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궤변 논리를 고집하면서 국민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파인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Surely You're Joking, Mr. Lee!"
(이명박 씨, 농담도 잘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