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정말 기업의 발목을 잡는가?

모 교수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규제의 추억'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 분위기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그 말에 '욱!'하여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한지 통계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꽤 자세하게 공개돼 있더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combined corporate income tax rate 기준)는 높은 수준이 아니더군요. 미국은 39.2%, 일본은 39.5%인데, 우리나라는 24.2%(명목 세율)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16.6% 밖에 되지 않습니다(출처). 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이보다 더욱 감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세율입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저렴한 세율이니,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힘을 잃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아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가 맞는지 보기 위해 OECD 국가의 2011년 예상 GDP와 법인세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래의 그래프가 그것입니다. 가로축이 명목 법인세율, 세로축이 GDP(조 달러)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GDP가 약 15조 달러).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GDP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GDP가 오른다는 논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GDP를 올리기 위해(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칼럼을 쓴 그 교수는 무슨 근거로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로축을 1인당 GDP(달러, 2011년)로, 가로축을 명목 법인세율(%)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니,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1인당 GDP가 높다는 증거를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성장은 혁신에 있는 것이지 감세에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현금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감세를 통해 현금을 더 쥐어 준다고 해서 투자와 혁신이 일어날까요? 정부가 실효세율을 남용하지 않고 적어도 명목 세율 24.2%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내수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기업은 그런 탄탄한 내수 기반이 있어야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트리클 다운(낙수효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증명합니다.

대기업의 발목을 법인세가 잡는 것이 아님을 대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26%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노키아(Nokia)가 어려워진 이유가 법인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혁신에 몰두할 시기입니다.

(*참고사이트)
법인세율, GDP 자료 : http://www.oecd.org
1인당 GDP 자료 : IMF